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열린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안을 토대로 누진단계와 배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차이가 11.7배인 누진배율을 3배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으로 가늠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작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정의 큰 방향은 주택용보다 저렴하고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용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진제가 처음 출현했을 때 산업진흥 목적이 강했고, 전기료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산업계의 볼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누진제 구간이 대폭 조정되더라도 그동안 낮은 구간에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