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 파악율은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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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7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율은 93.4%에 달해 2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2조708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으로 집계되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나타나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근로소득자 소득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4배 이상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 할인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사업소득 파악률은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각지대가 많은 자영업자와의 소득 파악률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칫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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