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권리금, 임대료 부담 초래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논의

▲ 사진 = 김승일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포럼’에 참석해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홍대 등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문제가 돼 왔다.

이에 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에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최연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상승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권리금, 임대료 등의 안정화를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이강훈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의 전문가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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