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6-12 P.78 Close-up]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문 닫는 음식점이 늘고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연장됐지만 외식업계의 염원인 한도 폐지는 아직 요원하다. 일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올해도 불황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중앙회의 발자취를 따라 2016년 외식업계 주요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editor 정성민 photo 한국외식업중앙회DB

① ‘김영란법’ 시행… 직격탄 맞은 외식업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60만 명, 교직원 7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 등 250만 명과 이들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간접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대상자라는 관측이다.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교, 의례, 부조 목적 및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액 기준 이하의 금품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외식업계는 식사접대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앙회는 “식사접대비 한도를 의식한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회식 자체를 꺼려 일식, 한정식, 중식 등 고급음식점뿐만 아니라 저가 메뉴를 파는 영세업소들까지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는 폐업률 증가로 확인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지역 폐업신고 회원업소는 123개로, 9월 81개에 비해 42개가 늘었다. 천안은 133개가 문을 닫아 월평균 폐업점포 69개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중앙회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김영란법 시행 후 1개월간 일식, 한식, 중식당을 비롯해 중소식당까지 40%가량의 매출 하락은 물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외식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위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의 보완 및 개정을 촉구하고, 외식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정일 휴무라는 ‘외식인 단체행동’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전국 외식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집회 참석 여부와 특정일 휴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며 중앙회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전국 중앙회 직원들의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② 중앙회, 외식업계 최초로 음식서비스ISC 대표기관에 선정

중앙회가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음식서비스ISC)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ISC(Industry Skill Council)는 정부가 2015년 각 산업별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만든 제도다. 해당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인적 자원 양성에 필요한 자격 및 학습과정의 표준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ISC는 기존 13개 산업 분야에서 올해 음식서비스, 상담, 관광 · 레저, 건설 등 4개 분야가 추가돼 17개 분야로 확대됐다. 이 중 음식서비스ISC 분야의 대표기관으로 중앙회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배경에는 중앙회가 2012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하 한외연)을 설립해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노력이 있었다.

한외연은 42만 회원업소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식업계 관련 다양한 통계와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이를 정부기관 및 언론에 제공해 외식업계 현황 파악, 정부 정책 제안 등에 기여함으로써 외식업계 대표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중앙회는 10월 6일 음식서비스ISC 대표기관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제갈창균 음식서비스ISC 위원장,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장수청 회장(한외연 원장)을 비롯해 음식서비스 관련 단체와 협회, 외식업체, 기업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앙회는 “단기적으로는 외식업 경영 관련 다양한 자격 및 교육과정을 만들고 안정적인 외식업 경영 및 미래 설계를 위한 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한 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외식업계 내에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③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 연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5월 24일 열린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음식점업(외식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에 합의했다. 지정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해당되는 음식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도시락이다. 이로써 대기업 음식점들은 2019년까지 출점 제한을 받게 됐다.

동반위는 2013년 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7개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대기업 측은 예외 조항 중 ‘역세권 조항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회는 대기업 출점 예외 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규정이 사라져야 진정한 ‘상생’이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외 규정 삭제라는 중앙회의 당초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외식업 적합업종 3년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게 됐다.

한편 중앙회는 대기업과 모범적인 상생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11월 15일 CJ푸드빌 교육원에서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를 견학하고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중앙회와 CJ푸드빌이 맺은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외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교육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과 사례를 만드는 실무협의로서 의의가 깊다.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는 45세 이상 중 · 장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2013년 CJ푸드빌과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외식창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소상공인 외식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 이론, 전문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 중앙회와 CJ푸드빌은 내년 상반기부터 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④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부는 1월 말부터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로 각각 0.7%포인트씩 낮아졌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은 1.0%→0.5%로, 중소가맹점은 1.5%→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됐다.

외식업 경영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큰 족쇄다. 한국은행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 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금(36%)보다 신용카드(39.7%)를 결제수단으로 즐겨 사용했다. 이런 세태이다 보니 잦은 카드 결제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세한 음식점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 배경에는 중앙회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중앙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수료율 인하 운동을 적극 펼치며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해왔다. 정부와 카드사의 정책이 엇갈릴 때도 좌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2015년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2016년 1월에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들이 속출하자, 중앙회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반발하며 당정에 수수료율 인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1주일여 만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했으며, 금융위원회가 1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중앙회는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정치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연장… 외식업계 바람은 한도 ‘폐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중앙회는 우대한도 적용 연장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회와 행정당국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와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9월 27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현행 매출액 기준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⑥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국회 통과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신분증 위 · 변조로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취식 후 고의적으로 업소를 신고해 억울한 처벌을 받아왔던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해도 당사자인 청소년은 처벌 없이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다. 반면 영업주만 처벌을 받아 주류 판매 음식점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해왔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주류 취식 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로 2619개 업소에 달했다.

중앙회는 서영교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행정당국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국회가 2월 4일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강박이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취하였을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8월 2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이 기존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로 대폭 경감됐다.

⑦ 중앙회 제51회 정기총회 성료

‘외식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한식을 세계 음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중앙회 제51회 정기총회가 성료했다. 5월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총회에는 전국 40개 지회 · 지부 임원과 대의원, 정 · 관계 인사, 언론사 대표 및 취재진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개회사에서 “음식은 인류 역사와 문화의 결정체이며 외식업은 음식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산업”이라고 정의하며 “중앙회의 비전은 대한민국을 외식산업의 비전으로 건져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회 51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표창 수상자가 배출됐다. 서성철 부산광역시지회장이 외식업 발전 공로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2015년 주요 사업 실적보고,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감사보고 및 승인,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보고 등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  김선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이슈에 공감하며 외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⑧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예약은 약속입니다’ 실시

2016년은 중앙회가 음식점에 예약을 하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Show)’ 악습 근절을 위해 각계와 손을 잡고 캠페인을 펼쳐 노쇼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해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식당,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개 부문의 ‘예약부도’ 비율이 평균 15%가량이며, 매출 손실액이 약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20%가 식당으로, 5대 서비스 부문 중에 예약부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탓에 그간 외식업 경영자들은 예약부도 손님에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봐왔다.

중앙회는 예약부도 근절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No-show(예약부도)는 No! 예약은 약속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스티커와 냅킨을 각각 10만 장 제작해 전국 지회에 배포했다. 올 1월 6일에는 주류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와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하이트진로는 2월부터 ‘참이슬’ 소주 1억 병에 No-show는 No! 예약은 약속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을 붙여 상반기 동안 전국에 출하했다.

9월에는 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가 대전 · 충청 지역 주류 업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해 ‘O2린’ 소주 100만 병에 캠페인 문구를 붙여 출하하는 등 전국적으로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3월에는 서울 중구 소재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김자혜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전성자 소비자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약부도 근절 간담회’가 열렸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에 만연한 예약부도 실태의 심각성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후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예약부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예약부도 근절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과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예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포털사이트, 전국 지자체, 기업체, 대학 등에 배포했다. 중앙회는 지난 6월 이 포스터를 회원업소에 배포했다.

⑨ 외식업소 불황 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회원업소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7월 14일에는 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 이하 한외연) 주최로 ‘경기 하강기 외식업체 생존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중구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제1기 외식경영스타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발표회 등이 진행됐다. 한외연이 외식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는 총 20여 개 팀이 최신 외식업 트렌드를 접목한 참신한 마케팅 방안과 경영 기법을 제안했다. 대상은 외식업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로 ‘덤 주는 가게 옥외 광고’ 등의 아이디어를 낸 이화여대 ‘자영업의 소다’ 팀이 수상했다.

외식업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경희대 호스피탤리티경영학부 최규완 교수가 ‘외식산업 현황과 외식 소비 트렌드’, 월간외식경영 김현수 대표가 ‘마케팅적 사고, 마케팅적 관점의 함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역전회관’ 김도영 대표는 경영 성공 사례를, ‘푸라닭’ 황인섭 대표는 브랜드 홍보와 관련한 경험 등을 나눴다.

중앙회가 전국 회원들을 위해 열고 있는 ‘불황 극복을 위한 컨설팅 세미나’도 순항 중이다. 위기의 식당을 대박 식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세미나는 월간외식경영 김현수 대표가 강의와 컨설팅을 맡았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6월 같은 장소에서 2회 차, 9월 부산광역시지회에서 3회 차, 10월 광주광역시지회에서 4회 차, 11월 대전광역시지회에서 5회 차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현수 대표는 세미나에서 불황과 영업 부진에 빠질 경우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부분으로 상호, 손님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대중성 등을 들며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뉴 및 경영 부분에 대한 개별 컨설팅은 특히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중앙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수도권 및 권역별로 세미나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⑩ 외식업 데이터 총망라한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2016> 발간

외식업계의 미래 도약에 밑거름이 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발간됐다. 중앙회 산하 한외연이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2016>을 발간했다. 한외연에 따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내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집대성한 통계연감은 외식업계에서 처음 발간됐다.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2016>에는 업종 · 지역별 현황 등 외식산업 전체 규모와 현황, 경영 현황, 식재료 현황, 고용 현황 등 현재 국내 외식 기업들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외식 소비 통계, 외식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출 현황 등이 폭넓게 담겼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발간사에서 “외식업계의 숙원인 외식산업 관련 통계 구축이 이뤄졌다”면서 “최근의 외식산업 흐름이 충실하게 반영된 자료들이 정책 입안자의 정책 기획, 학자의 연구 수행, 외식 경영인의 경영 목표 수립 등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외연 장수청 원장은 “외식업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단순 경험이나 비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절감해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을 출간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창간호는 인쇄물 형태로 배포되고 향후 e-book 제작을 계획 중이다.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연 1회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