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를 대폭 규제해 담배 소비량을 줄인 헝가리의 금연 정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

14일(현지시간) 헝가리 언론들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민간 담배 소매점을 국영상점으로 바꾼 헝가리 정부의 조치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고 이에 기존 담배 판매상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라슬로 베코니씨는 16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담배 소매점이 문을 닫게 되고 국영 상점 허가를 얻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소는 재산상 손해와 재판 및 상점 처분 비용으로 총 2만1천 유로를 라슬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3년 담배 소매점을 국영 상점으로 바꾸면서 담배 소비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하지만 국영 상점 선정 당시 면허를 여당 지지자나, 친인척에게 제공했고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당 지지자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입김을 넣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 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헝가리 정부의 공급규제 금연정책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을 보여줬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