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올해 증세액이 정부 예측치보다 훨씬 많은 4조4500억 원을 웃돌면서 전체 세수가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월 21일 올해 1∼4월 담배 누적 판매량 11억1000만 갑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 갑으로 세수 산정 기준인 반출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한 연간 28억7000만 갑보다 6억5000만 갑 많다.

연맹은 “올해 담뱃세 수입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4조4566억 원 많은 11조4471억 원이 예상된다”면서 증세 규모는 정부가 인상 때 발표했던 증세액(2조7800억 원)보다 1조6766억 원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매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5년간 담뱃세로만 57조2355억 원을 걷을 수 있고 22조2830억 원의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 예상 증세액(13조9000억 원)보다 8조3830억 원 많은 규모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 공약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법인 법인세율 인상(22%→25%) 시의 법인세 증세액(3조2567억 원)과 대비해도 1조1999억 원 더 많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 2000억 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