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2일 통신요금 기본료 인하 등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휴대폰 구매시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만 11월부터 매달 1만10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내용은 보류됐다.

선택약정할인이 25%로 늘어나면 데이터 10기가 평균요금인 부가세포함 5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1만2500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무제한인 부가세포함 10만 원대 요금제는 추가로 5000원 정도의 할인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 방안이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란 지적으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요금감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뿐더러 당초 제시한 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선택약정할인 추가할인과 기본료 1만1000원 할인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신규로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일부 부담하고, 약정요금할인은 통신사에 납부되는 요금이다. 따라서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선택약정할인은 일부 소비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전국 버스 5만대와 학교 15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한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 품질을 LTE급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을 여당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연간 최대 4조6000억 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