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이날 진행된 간담회 / 사진 = 김원식 기자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정환 사무총장과 광주 광산구지부 이은행 지부장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 단체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부위원장에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현재 외식업계를 비롯한 자영업계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회는 2013년도부터 전국 104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통해 연간 200만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의 80% 제한’ 사항으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중앙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치‧향락과 관련된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현행 80%에서 10%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회를 비롯한 업종별사업자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가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면 19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사진 = 김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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