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7-9 P.36 Cover Story]

- 제26대 중앙회, 핵심 목표사업과 비전 선포

- 출범 3개월… “25대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 다짐

제26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4년간 제25대 중앙회 회장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비전과 운영방침, 핵심 목표사업을 확립한 제갈창균 회장은 5월 2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6대 중앙회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어 중앙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임원단 구성을 완료한 제갈창균 회장은 조직의 비전, 운영방침, 핵심 목표사업을 선포하고 희망찬 4년을 향한 의욕적인 출범 준비를 마쳤다.

editor 김지은 photo 한국외식업중앙회DB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회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직, 내실 있고 효율적인 중앙회’.

제26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비전은 지난 25대 중앙회와 그 맥을 같이한다. 비전을 뒷받침할 운영방침(업무지침) 또한 ‘정직한 경영, 창조적 혁신, 헌신적 소통’으로 25대와 같다.

하지만 전국 40개 지회와 224개 지부가 한마음으로 지향할 핵심 목표는 25대(회원 서비스 중심 사업 전개, 사회적 책임 완수, 선진 외식문화 창달, 건강한 조직 문화)와 다르게 조정됐다.

26대는 중앙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효율적 조직 운영 ▲단체 위상 강화 ▲선진 외식문화 선도 등 4가지 큰 틀을 정하고, 과제별 세부 목표도 제시했다. 이 같은 의욕적인 행보는 지난 25대 회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성과를 더욱 내실 있게 이어가기 위한 제갈창균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26대 중앙회, 6개 핵심 지속사업 공표

- “25대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 중앙회 부동산의 가치 상승 실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일몰 연장

■ 카드매출세액공제율 상향과 일몰제 폐지 추진

■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유지와 청탁금지법 식비 한도 상향

■ 무료직업소개소 확충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26대 중앙회의 핵심사업 목표는 지난 25대 핵심사업의 양적·질적인 확대다. 이를 위해 제갈창균 회장은 중앙회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액 상향 조정과 일몰 연장, 카드매출세액공제율 상향과 일몰제 폐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유지와 청탁금지법 식비 한도 상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등 6개 부문에 걸친 지속사업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중앙회 부동산의 가치 상승 실현

첫 번째, 중앙회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회는 경기 용인시에 일부 기부채납하고 남은 1만여 평의 용인시 소재 잔여 부동산을 현 평가시세 100억 원에서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일몰 연장

두 번째, 외식업자들의 숨통을 옥죄어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중앙회는 우선 침체된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외식산업진흥법이 한 부처에서 관리되는 정부 정책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외식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뤄 서비스 산업 발전의 롤모델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이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그 결과 8월 초 정부의 공제율 상향 발표를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8~2019년 2년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80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제율 상향 조정과 궁극적으로는 공제율 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③ 카드매출세액공제율 상향 & 일몰제 폐지 추진

세 번째, 카드매출세액공제율 상향과 일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5대 중앙회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카드매출세액공제율 일몰제 연장 사업’의 바통을 잇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일몰제 대상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연간 330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공제율 상향과 일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 1억 원으로 책정된 간이과세자의 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인다.

④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네 번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부분은 25대 중앙회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사안으로, 최근까지도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올 8월부터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이다.

영세 가맹점 구간이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1.3% → 0.8%)로, 중소 가맹점 구간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2% → 1.3%)로 조정됨으로써, 약 46만 개의 가맹점에 연간 약 8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는 약 3500억 원 안팎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2억~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된 바 있다. 가맹점별로 가맹단체와 개별협상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도 고무적인 성과다.

⑤ 근로시간 특례업종 유지 & 청탁금지법 식비 한도 상향

다섯 번째,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인의 업권 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외식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유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식비 등 한도 상향 조정을 제시하며 정치권 등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⑥ 무료직업소개소 확충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여섯 번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무료직업소개소 사업 확충에 힘쓴다. 중앙회의 무료직업소개소 회비징수율 조건을 80%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전국 224개 지부에서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 200만 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공제회의 법인화와 자율지도 범위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6년 양승조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힘입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해당 건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대 지속사업의 밑거름 된 25대 성과들

■ 카드매출채권 매입처의 은행권 확대

■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무전취식 근절

■ 일반음식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관공서 주 1회 구내식당 휴무제 및 주 1회 외부 식당 이용 권장

■ 중앙회 부지 중 2만 평 기부채납

■ E7 비자 조건 완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자격 완화

■ 전국 104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누적취업자 380만 명)

지난 25대 중앙회는 중점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로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카드매출채권 매입처의 은행권 확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무전취식 근절 ▲일반음식점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재지정 ▲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자를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관공서 주 1회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 및 주 1회 외부 식당 이용 권장 ▲용인시 고림동 토지 재산가치 상승으로 총 3만 평에 달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지 중 2만 평 기부채납 ▲외식가족공제회 활성화 기반 확충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활동 비자 E7 조건 완화를 통한 입국 자격 완화 ▲전국 104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으로 누적취업자 수 380만 명 달성 등은 외식업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온 다양한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됐다.

이 중 ‘관공서 주 1회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 및 주 1회 외부 식당 이용 권장’은 외부인에 대한 음식 판매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2016년도 기준 매출 17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 직원 인센티브 7억8000만 원 달성으로 외식가족공제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활동 비자 E7 조건 완화의 경우 현재 제주도 내 음식통역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서울시와 통역 종사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목표 달성 밑거름 될 조직 활성화 방안

- 26대 임원 구성 완료!

■ 초선 당선자 비율 증가

■ 26대 임원 평균 연령 58세, 25대보다 여덟 살 젊어져

■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임원 자격 엄격 차단

■ 26대 임원, 회원 권익 향상 위해 적극 발로 뛸 것

26대 임원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3진 아웃 정관 규정 개정에 따라 초선 당선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점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26대 임원의 평균 연령은 58세로, 지난 25대의 66세에 비해 여덟 살 젊어졌다. 초선 당선자의 비율은 53.7%, 재선 당선자는 32%, 3선 당선자는 14.5%였다.

이 중 지회장의 초선 당선율은 67.5%(27명), 지부장은 51.3%(115명)이다. 단독 입후보를 통한 비경선 당선의 비율 또한 월등히 높아졌다. 이번 제26대 중앙회의 비경선 비율은 80%. 지회장의 55%, 지부장의 84%가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는 임원 입후보자들에게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카드 및 현금매출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무자격 회원이 임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엄격히 차단했다. 향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불법·부정선거 문제를 사전에 근절하는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26대 임원들에게는 소속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평소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기관장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것 ▲자치단체와의 협업 또는 지원을 위해 평소 관계직원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유지할 것 ▲2018년 6월에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 지회장과 지부장, 회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식 관련 정책이 지자체 정책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혀나갈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곧 중앙회의 내실을 다져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제갈창균 회장의 의지가 회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중앙회의 입지 향상은 물론 외식업 전체의 건강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