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초청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대책 설명과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 안민석 의장,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정무고문 외 30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TF 박광온 단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각 직능 단체들의 요구 및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정무고문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특례업종 지정 철회 등 외식업 현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회원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설치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중앙회가 운영 중인 무료직업소개소는 연간 200만 일자리를 창출 중이나,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80% 제한 규정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10%로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