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용카드사의 힘이 너무 강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같은 직능단체가 힘을 보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이하 여전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정두언 의원실을 방문, 특별 면담을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중앙회와 같은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정 의원에게 건의했다.

민 회장은 “실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연매출 3억원 이상의 중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결정이 아닌 합리적 정책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밖에 없는 이 법을 없애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왔지만 카드 회사의 막대한 영향력과 로비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카드사의 눈치를 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