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건의

▲ 사진 = 이계영 기자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외식업 현안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과,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 권오복 상임부회장, 박명규 영등포지회장, 이정환 사무총장, 신훈 정책경영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는 단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건의 했다.

앞서 중앙회가 운영중인 무료직업소개소는 연간 200만 일자리를 창출 중이나,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80% 제한 규정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10%로 낮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다면,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노동강도가 자연스레 상승하게 된다”며 “서민 자영업자 가족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서민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만큼, 자영업자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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