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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이번엔 바뀌나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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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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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적용도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징벌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6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이들 대안은 지난 10월 초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다. 이번 공청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 등 복수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입범위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연봉 4000만~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전문가 TF는 현행 유지 이외의 대안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어서다. 이미 노동계의 소송 등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된 데다 각종 수당의 산출 근거도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다는 얘기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이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냈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은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TF 측은 다만 “노사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상 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는 보완적 견해도 냈다.
 

전문가들은 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더 주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다. 일일생활권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사실상 현 제도의 유지를 권고한 셈이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175249?cloc=joongang|home|news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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