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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의 고육지책 "대법이 근로시간 단축 결정하면 더 큰 혼란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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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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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경제계를 대표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에 중요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기업들이 가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대법원이 휴일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해버리는 경우다. 이때 기업들은 대소·업종에 관계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길고, 문재인 정부가 친(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과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 71일 △50~299인은 2020 11일 △5~49인은 2021 71일부터 3단계로 나눠 각각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경영계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5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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