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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 최저임금 보완책 찾는 문 대통령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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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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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여권 관계자가 5일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계가 요구하는 이유다. 다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각종 수당 등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지가 현재 정해지지 않아 결국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반영하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은 당장의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규칙 변경으로도 할 수 있는 각종 수당 체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서 연내에 해결해 재계나 영세업자들의 충격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 공청회를 열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넣는 문제 등을 포함한 산입 범위를 공개한다. 한 청와대 핵심 인사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겠지만 최저임금위의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179018?cloc=joongang|home|news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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