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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고 알바'…최저임금 인상에 해고하거나 문 닫거나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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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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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근로자 460만 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근로자 중 84.5%가 일하는 중소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제도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과 함께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뿐 상여금과 비고정수당은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재계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조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분류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연봉 4500만원 이상인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게 현행 기준”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액연봉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는 직격탄이다. 외식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 외식업계는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는 등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편의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매출이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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