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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넘어야 할 산은?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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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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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안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 개선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외에 격월이나 명절에 주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사간 합의가,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결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도 못 받는 종사자들의 비율)이 35.5%에 달했다. 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모두 전산업 평균 대비 5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동의한 이유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고용부와 최저임금위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현장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9064661615622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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