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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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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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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년 안에 회사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통과돼 2~3년 뒤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매출 급감을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소규모 금속·주물 업체가 몰려 있는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만난 영세 중소기업 사장들도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주당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총론에는 합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는 지난해 11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 등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여당과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방법이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는 이상 매출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여력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자동화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도금 업체 대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납품 일자를 맞추려면 직원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0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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