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8-3 P.17 Publisher's Letter]

정책 당국에 고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누구의 몫인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그동안 대다수 우리 외식업체들은 음식 가격 인상을 검토는 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기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식업체의 메뉴 가격 인상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가격 인상을 시도하려는 업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최저임금이 한 번에 16.4%나 인상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업체들의 한목소리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 감축, 가격 인상, 영업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가격 인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직원을 줄일 경우 그동안 제공해왔던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수입 증대는커녕 오히려 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명확히 직시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공약을 지역별, 업종별 등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외식업체에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3D업종 기피 현상 탓에 신규 인원 채용은커녕 대다수 근로자들이 고령자이거나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의 인원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현실입니다.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가족 경영을 하든지 기존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 일이지만, 업체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이 같은 정책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그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서민 영세업체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시적인 지원책을 쏟아놓기보다는 속도 조절과 현장 점검에 따른 근본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와 있듯이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로울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적기에 내놓아야 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