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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부, 골목식당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책 호소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 나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 홍장표 경제수석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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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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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8-3 P.32 Cover Story]

 

   
▲ 한국외식업중앙회DB

- 정부 “일자리 안정 위해 이렇게 많은 나랏돈 푼 건 처음”

- 외식업계 “현장 사정을 이렇게 모르시나”

- 중앙회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정책” 주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이끌어내

 

1월 1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서울 신당동 일대 외식업소를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책 홍보를 위한 행보였다. 이들은 또한 같은 날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editor. 김지은, 김경화 photo. 한국외식업중앙회DB

 

최저임금 인상 외식업 현장 점검

[외식업계] 매출 빼고 다 올라… 인건비 부담·구인난 등 하소연 &대책 마련 호소

[김장관 & 홍수석]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5% 제한 등 대응책 제시

김 장관은 홍 수석과 함께 신당동 일대의 설렁탕집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 4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우리 업종은 사람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람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이에 따른 처리 절차 등도 까다로운데 정부는 이러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장사가 안돼서 음식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집세, 물가 등 비용은 계속 올라 정말 어렵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다 보니 총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게 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심때는 손님이 없고 저녁에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인데, 필요한 시간에만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혼자 아침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더욱 치열해진 대기업과의 경쟁 구도, 가중되는 구인난 등을 열거하며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정부가 외식업계를 도울 계기가 생겼다”고 입을 열며,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과거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던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농식품 자재의 공동 구매를 주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나랏돈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영업자분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독려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중앙회와의 간담회

[중앙회] ‘외식 자영업 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건의사항’ 제안

[김 장관] “외식업계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적극 대변해 해결해나가겠다”

[홍 수석] “중앙회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외식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홍장표 경제수석 일행은 중구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해 권오복 상임부회장,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 이종환 강북구지회장, 전강식 중앙교육원장, 정해균 경기도지회장, 소영철 마포구지회장, 김영렬 용산구지회장, 이규태 송파구지회장, 표성자 광진구지회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적폐’를 해소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에 국민과 함께 우리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하지만 골목상권 현장에서는 김영란법,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외식업소 중 66.2%가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외식업계 의견을 피력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이날 중앙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 확대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기준 완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 폐지 ▲간이과세자 범위 1억 원으로 상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말정산 외식비 공제 신설 ▲식품 유통사업 협업 및 지원 등 ‘외식 자영업 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농식품부에서 외식업 종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변해야 했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김영란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식품부에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적극 대변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장표 경제수석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서민경제 활성화다. 외식업계와 특히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회의 건의사항과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정부] 2월 13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준 완화 발표

[중앙회] “외식업계 현안 해결엔 미흡하지만 정부 노력에 박수, 기타 제안도 수렴되길 기대”

중앙회가 1월 19일 김 장관, 홍 경제수석과 간담회를 가진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 중 하나가 ‘직원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음식점을 비롯한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9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초과근무수당 중 월평균 2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인 급여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초과근무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월급을 210만 원 받아도 명목상 월급은 190만 원이 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외식업계가 처한 극한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비롯해 중앙회가 제안한 외식업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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