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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거리'에 백종원 식당이 모두 사라진 까닭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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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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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식당·홍콩반점·미정식당 같은 ‘백종원 식당’의 1호점이 19개나 모여 있어 '백종원 거리'라는 별칭까지 붙은 서울 강남구 영동시장 인근. 하지만 최근 이런 백종원 식당이 모두 사라졌다. 새마을식당 1호점 한 빌딩의 4개 층이 모두 백종원 식당이었던 곳은 실내포장마차·한의원·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바뀌었다.  

백종원 식당을 관리하는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년 전 하나둘 옮기기 시작해 최근 마지막으로 성성식당과 빽다방까지 철수했다"며 "고향과도 같은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임대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항”이라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고, 올 1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임대료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임차인과 재협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차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안 지켜도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규제도 없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경제를 떠받치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하는 모순이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화된 법을 내놓더라도 건물주가 임차인에 ‘갑’인 포지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자신의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47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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