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차관 "식품‧외식을 규제 대상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외식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이하 농식품부) 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외식업중앙회, 메르스 관련 긴급 간담회. 정희수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들과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 오병석 외식산업진흥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해영 식품산업처장, 김서령 외식진흥부장, 한식재단 김동희 사무총장, 오영호 경영기획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회 이정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중앙회 단체 현황을 소개하고, 식자재 직거래 사업, 무료 직업 소개소, 식품 위생 교육 등 주요추진사업을 간단히 소개했다.

특히 메르스 관련, 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 발표에서 5월 30일 이후 주중 27.6%, 주말 38.1% 매출이 감소했고, 전체 업소 중 82%가 매출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 시, 1일 1업소 기준 약 36만원(외식업 전체 1일 1,764억원) 감소가 추산됐다.

제갈창균 회장은 식품산업진흥법 및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전염병(가축 전염병 포함) 등 재해‧재난 발생시, 2차 피해자인 음식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식자재 수급 불균형과, 민간 소비 위축과 관련해 피해 보상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식자재 직거래 사업과 관련해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식자재 마트 미개설 지역에 농협 하나로마트와의 시스템 공유와 활용을 통한 농산물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외식가족공제회에 대한 예산 및 정책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어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준전문 인력 체류 자격자(E-7)의 외식업 통역 종사자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요건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춰야 하고,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자(E-9)의 외식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좌),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우). 정희수 기자

중앙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여인홍 차관은 “메르스 여파로 외식업계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휴무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난‧재해 지원대상에 외식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해본 결과, 간접 피해를 받는 분야가 관광업을 비롯해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식자재 마트 미개설 지역에 농협 하나로 마트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 차관은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면서 “농협중앙회 도매 사업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매칭을 시켜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인력 제도 개선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확대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끝으로 “그동안 식품‧외식을 규제대상으로만 바라봤다”면서 “식품‧외식 분야를 산업으로서 접근해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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