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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집 계란프라이 반찬이 사라졌어요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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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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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전 vs 후 ▼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8만2000원 올랐어요. 학비와 생활비 모두 제가 벌어서 충당하느라 여윳돈이 없었는데 두 달 전부터 한 달에 6만 원짜리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트레드밀(러닝머신) 위에서 하루 2000원치 땀을 흘리는 행복이 소중합니다.”―김모 씨(26·대학원생)

“절대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해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220만989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3770원이죠. 이전 인상률과 비교하면 16.4%라는 수치가 크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만으로 한 가정이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류다현 씨(24·대학생)

“대기업 영화관이다 보니 기본급도 최저임금 이상이고 수당도 다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야 좋죠. 그런데 물가도 그만큼 오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건 없어요. 최근에는 영화 관람객이 늘면서 업무량도 많아졌고요.”―오영만 씨(60·영화관 청소반장) 

“우린 월급쟁이라 최저임금에 별로 영향 받지 않아요. 매년 7%가량 연봉이 올랐죠.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니까 ‘우리 임금도 그만큼 올라야 할 텐데’라는 생각은 들어요.”―이모 씨(50대 초반·야간 환경미화원)

“집 앞 백반 집에서 항상 서비스로 계란프라이와 요구르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계란프라이는 안 줍니다. 괜히 서운해요. 인건비는 올랐지만 음식 가격은 올리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했다니 이해는 되죠. 그러고 보면 제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멀리뛰기 세계 우승할 기세예요.”―정모 씨(30대·회사원)
 

▼ 내년 최저임금은? ▼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시장에서 얻는 임금만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많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실업, 노령 분야 등에서) ‘사회보장소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받는 사회보장소득이 3000원이면 시장으로부턴 7000원만 받아도 1만 원이 달성되죠. 사회보장제도와 임금 체계를 모두 고려해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임금과 생산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이해해야 해요. 만들어내는 것(생산성)이 20% 증가하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임금)도 20%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정도인데 임금을 16.4%나 올리면 균형이 깨져 버리죠. 일자리가 줄거나 물가가 올라 생산성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나라의 생산성보다 지나치게 높이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리한 인상보다 사람들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당수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가량 돼요. 무인화 기계 가격도 150만∼600만 원 정도 하죠. 기계는 한 번 구매하면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에도 이런 변수가 고려돼야 합니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

l/20180413/89590302/1#csidx98c3e594e9aa20da7f6e71fc15f0649 설명: http://linkback.donga.com/images/onebyone.gif?action_id=98c3e594e9aa20da7f6e71fc15f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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