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43만 회원 및 중소상공단체와 '집단행동' 예고

전국 43만 음식점 경영인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거부’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외식업중앙회 “중소상공단체들과 연대, 신용카드 거부 운동”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 협의회장은 “그동안 외식업중앙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세금 감면과 카드 수수료 인하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대기업, 백화점의 수수료율 보다 높다”고 말했다.

▲ 회의에 참석한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 정희수 기자

민 회장은 단체 협상권에 대해 “여러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단체협상권 하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이사회를 통해 10월14일로 최종 마감일을 정했다. 그때까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 43만 회원업소에 협조를 구해 신용카드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다른 단체도 동참을 유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0월 14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중앙회 회원 등 전국 음식점 경영인 1만여명이 참석하는 ‘음식인의 날’(10월 22일) 행사가 예정돼 있다.

◆ 패널 “수수료 내려야”…정부 “시장에 맡겨야”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이 전문 패널로 참가했다.

▲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 정희수 기자

현재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수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1%인데 가장 낮은 호주 0.8%, 미국 2%에 비해서도 높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수강 금융경제 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①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 부여 ②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③최저 수수료율의 제정 ④투명한 절차에 의한 수수료율 산정 등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자율적인 시장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가맹점 단체가 협상권을 무기로 불합리한 주장을 펼칠 경우 시장가격 결정 기능이 와해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제2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펼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또한 당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운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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