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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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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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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PIXABAY

민주노총은 9 '문재인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 1년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보험설계사·화물차 운전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을 지닌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계는 특고 규모를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디지털 특고'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플랫폼 노동자 급증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 수행을 요청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배달 대행, 대리운전, 가사 노동에서부터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dog walker),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펫시터(pet sitter)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제품 판매 매장에서 대신 줄을 서주는 서비스같이 고객이 원하는 각종 심부름을 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런 노동력의 거래가 앱을 매개로 이뤄지는 게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 "특고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2000년에도 특고 보호 논의가 본격화돼 2003년 노사정위원회가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 등이 "문재인 정부도 이전과 다를 바 없어 특고 처지가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 고용부는 "특고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개념이 포괄적이고 직종 간 노무 제공도 복잡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호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선 다음 달 실태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모바일 노조를 활성화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노동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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