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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에도 확 오르나…공익위원, 경제보다 노사문제에 방점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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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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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위원 27명)가 새로 꾸려졌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공익위원이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사측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인상 폭을 그들이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대폭 인상을 꾀한다면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경제학자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진보진영 일색으로 예전의 균형감을 느낄 수 없다"며 "특히 경제보다는 노사관계나 빈곤문제를 다루는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보다는 현 정부의 시급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춰 공익위원을 꾸렸다는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서 7%만 올려도 시급은 8057원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일하면 주어지는 하루 치 임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9668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없어도 이 정도로 오른다. 
 
또 10.7%를 올리면(시급 8333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615177?cloc=joongang|article|moredigital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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