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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침체 초입" 대통령 직속기구서 경고 나왔다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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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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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반박,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 기구이다. 김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성대 김상봉 교수의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에 공감한다. 경기는 (정부 진단과 달리)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기 흐름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1 5월 경제 동향(그린북) 자료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집어넣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12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기재부 진단을)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월 생산과 투자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고 해서 곧장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생산·투자 지표도 걸리지만 학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면 정책으로 해야 할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진단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 위험 요인을 냉정히 따져볼 시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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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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