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김용태 의원 인터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음식과 사람> 8월호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서울 양천구을 김용태 국회의원의 인터뷰가 실렸다. 아래 내용은 <음식과 사람>에 실린 김용태 의원의 인터뷰 중 외식업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올인할 것”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올해의 메르스 사태로 외식업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가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소규모 외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외식업계 매출이 30~50%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 현상으로 식자재비가 폭등하고 있어서 외식업 경영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는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 찾는 발길이 그보다 훨씬 더 줄었다고 하더군요.”

메르스 사태 등 외식업 경기가 치명타를 받은 상태에서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정책에 대해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곧 편성될 메르스 추경예산 15조 원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음식점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몰 시점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문제는 이번 메르스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면서 더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외식업계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데다 경기침체, 식자재 원가 상승 등 외부 여건이 나빠지면 곧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문제도 이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당장 어느 정도 확대할지, 확대 시기와 속도는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등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최선의 안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외식업계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해본다면?

“6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출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중요한 정책 이슈로 생각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음식점 매출액 대비로 카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매출액 5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 음식점에 대해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음식점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인 ‘매출액 기준’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카드 수수료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처럼 카드 수수료 영업을 카드사만이 아닌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 방법 중 어느 것이 외식업계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고, 또 당 정책위 부의장을 겸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올인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가닥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의원의 인터뷰에 배석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협의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 공개가 되지 않아 수수료율 체계가 원천적으로 적정한지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출처:김용태 의원 페이스북)

사소한 사안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영세 외식업 경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 사항 중 하나가 청소년 음주 문제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음주를 한 청소년을 적발할 때 무조건적으로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저희 지역구의 한 호프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손님 중에 미성년자가 한 명 끼어 있었다고 해서 주인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일일이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 이를 악용한 경우까지 식당 주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봅니다.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식당 주인을 감쪽같이 속여 음주를 하고, 더 황당하게도 나중에 식당을 신고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다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을 비롯해 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42만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제겐 큰 영광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멈추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실 모토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영이 힘들고 사업하는 여건이 나쁘더라도 ‘사람 찾아오는 가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마시되 멈추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하신다면, 외식업계 종사자 분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갈창균 회장님께서도 외식업 경영인들은 ‘사람을 좇아가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가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셨더군요.

회원님들 기운을 내십시오. 불철주야 회원들을 위해 분투하시는 회장님과 중앙회 임직원들, 그리고 42만 회원님들의 지혜와 노력이라면 메르스가 던져준 고통과 손실을 털어내고 더 큰 발전을 이뤄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음식과 사람> 8월호 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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