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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1만원 땐, 일자리 32만개 감소"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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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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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4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DI
는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4000, 내년 96000, 2020년에는 14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구 소득분배 지표 악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처음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금은 속도조절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KDI
의 분석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대로 올릴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2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 평균(374400)과 비교하면 거의 1년치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올 들어 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168250명으로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약 2년치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KDI
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가 최소 36000개에서 최대 84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이 0.15% 줄어든 과거 미국 사례와, 같은 경우 고용이 0.35% 줄어든 헝가리를 다룬 외국 논문을 참조해 추산한 수치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

6/05/2018060500148.html#csidx847e92af5128300a282e7d6012d4a5b 설명: http://linkback.contentsfeed.com/images/onebyone.gif?action_id=847e92af5128300a282e7d6012d4a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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