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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로 변해가는 수사기관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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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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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분(內紛)을 바라보는 검찰은 표정 관리 중이다. 10건 넘게 고발이 들어왔으니 뭐든 하고 싶은데, 대법원장이 "고발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금상첨화 아닐 수 없다. "법원이 성역이냐"고 하는 검사가 늘었다. '이런 혐의는 적용 가능할 거 같다'며 귀엣말로 속삭이는 검사들도 있다. 특별수사팀 꾸릴 거라는 소문도 들린다. 판사 뇌물 수수 비리라면 몰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같은 법원 내부 다툼에 검찰이 칼을 들이댄 적은 없었다. 검찰로선 새로운 수사 영역 개척이다. 신작로는 처음 낼 때만 힘들지 한번 닦아 놓으면 수시로 이용하게 된다.

수사 공화국이 됐다고들 한다. 하루도 압수 수색, 구속, 체포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다. '적폐 청산'이 빚은 풍경이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세관, 출입국 당국 등 존재감 크지 않던 수사기관까지 뛰어들었다. 꼭 적폐가 있어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찍으면 적폐가 되기도 한다. 수사는 과잉이고, 법 적용은 무한정 확대되며, 처벌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이 모든 일이 지금은 '적폐 청산'이란 명분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다. 언젠가 그 명분은 희미해지고 모래폭풍도 가라앉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과잉 행태가 사라질까. 권한 남용에 익숙해진 그들이 움켜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길 기대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과잉'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젠 제동 걸 방법도 없다. 괴물 수사기관들의 발톱은 직권남용 공무원, 갑질 재벌, 양심 불량 시민 쪽으로만 향하진 않을 것이다. '적폐 청산' 이후가 더 걱정스러운 이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4/2018060402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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