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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정안 심의•의결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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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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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정부의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5_0000327835&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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