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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 7월1일 대혼란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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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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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다음 달 1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지인과 식사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필수적인 기준이 법 시행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 두 달 전에 매뉴얼을 내놓고 지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적지 않았던 점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답(Q&A) 안내 자료집 1만5000여 부를 발간해 사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월~금요일에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할 경우 법 위반인지'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 ▲출장 기간 중 이동시간 ▲업무상 지인과 주말 골프 등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애매한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볼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일괄적 지침을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침을 내놓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곧 배포할 안내 자료집에는 사내 필수 이수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본 행정해석, 야간 근무 중인 경비 근로자의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등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놓고 사실상 이견이 거의 없는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상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선 몇 달 전부터 주 52시간 예행연습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부는 시행 한 달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을 안 하면 그만인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라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정법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석 달이 넘도록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7/201806070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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