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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사실 아니라고 말하라"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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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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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둘로 쪼개졌다. "고발해야 한다"는 소장 판사들과 "그래선 안 된다"는 중견 판사들의 의견이 맞섰다.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한목소리로 '고발 반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그 혼란의 와중인 7일 열렸다. 법관 경력 30년 이상의 전국 법원장 35명이 모였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주된 안건은 역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 여부였다. 이 의혹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로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100일 넘게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다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법원 구조를 놓고 볼 때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해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사법 신뢰가 통째로 뿌리 뽑히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 의견이 성향·세대·직급별로 갈려 있어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고위 법관들이 고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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