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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주52시간 준비 다 됐다", 재계 "정말 황당한 소리"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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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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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준비가) 돼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 발언에 재계 관계자는 "우리가 실험실 연구 대상이냐"며 "작년 최저임금 올릴 때도 그러더니 일단 해보고 보완한다는 건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10대 그룹 임원은 "기업들이 정부가 아니라 로펌에 문의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짜다 보니 로펌 내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HR(인사노무)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장관이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다. 여기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불명확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가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을 했다고 입증할 실증 결과가 별로 없고, 국가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시간 단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퀘벡주(주 44→40시간), 포르투갈(주 44→40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기업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피해 고용을 늘리는 대신 설비를 늘렸다. 고용은 오히려 악화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잡셰어링을 한다고 해도 이는 결국 임금이 줄어든 불완전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

18/06/08/2018060800011.html#csidx673f81266d3a727acf848abe1a8d8b9 설명: http://linkback.contentsfeed.com/images/onebyone.gif?action_id=673f81266d3a727acf848abe1a8d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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