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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대폭 완화월 2000원부터 징수, 50㎡ 미만은 면제… 중앙회 요구 수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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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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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8-6 P.36 Focus]

 

   

 

본지 4월호 ‘15평 미만 가게도 음악 사용료 월 1만 원씩 내라고?’ 제하 기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함에 따라 50㎡(약 15평) 미만 카페나 호프집에서도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외식업계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26일 문체부가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다.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이 최저 2000원~최대 1만 원으로 확정·승인됐다.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의 지적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editor. 김지은

 

“중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 개정된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에 중앙회 의견이 반영돼 사용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습니다. 업소 면적 50㎡(약 15평) 미만은 사용료가 면제되고, 50㎡ 이상 매장은 구간별로 공연 사용료(저작권료), 공연 보상금이 각각 최저 2000원~최대 1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 회원들에게 모처럼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개정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는 중앙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내용으로 최종 승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원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공연권은 저작권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뜻한다. 이번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규모별 2000원부터 1만 원까지 징수, 50㎡ 미만은 면제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 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의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내야 하는 공연 보상금도 같은 규모로 책정됐다. 저작권료와 공연 보상금을 합하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월 음악 저작권료로 월 4000원〜2만 원을,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50㎡(약 15평)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중 기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공연 사용료를 월 8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신청서’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고 중앙회가 피력해온 영세 소상공인들의 업권 보호와 부담 최소화 요구가 적극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음저협은 지난해 5월 문체부가 입법 예고했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50㎡ 미만(약 15평) 소규모 영업장에도 예외 없이 월 1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가뜩이나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자들에게는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저작권법 시행령 원안마저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음저협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문체부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조속한 제도 정착 위한 결정”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음저협의 주장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취하는 이익은 조 단위가 넘는다”면서 “최근 여러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소상공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 저작권은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저작권 보호의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주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반발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번 개정안 승인 건과 관련해 “50㎡ 미만 사업장의 저작권 사용료 면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다방면에 걸쳐 업계 이기주의에 맞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음저협, 함저협 등 4개 음악 권리자 단체와 협력해 소규모 영업장 징수 면제 또는 유예, 낮은 수준 요율 책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음악 분야 권리자 단체는 물론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체력단련장 등 이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 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 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는 음악 저작권자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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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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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간
수고많으셨습니다^^
(2018-06-15 11:13:07)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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