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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빅딜, 성공하면 '역사' 실패하면 '역풍'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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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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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성공도는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어느 수위에서 주고받느냐로 판가름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다. CVID를 합의문에 반드시 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핵화 시간표'도 미국이 핵심으로 간주하는 의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 일정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반출하고, 첫번째 집권기인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수하는 일정표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이다. 

다만 북한의 조치에는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되고, 핵무기와 핵시설 사찰과 검증, 폐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이번 회담에서 '원샷'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의 시작"이라며 후속 회담의 여지를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북한이 CVID를 수용하면 유의미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965&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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