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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도 종부세율 오른다...다주택자 징벌적 세금 결정은 정부에 넘겨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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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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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최종 권고했다. 그동안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제외됐다. 이른바 ‘강남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이 오르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는 소위 징벌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징벌적 세부담안은 권고안이 아닌 검토안으로 제시된 만큼 도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3%에서 2%로 인하된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없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 인상안이 적용되면 시가 10~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최대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최대 22.1% 늘어난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 세부담 방안이 채택되면 세부담이 이 보다 더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25~1.0%포인트씩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개편 대상 인원은 346000(주택 274000, 종합합산토지 67000, 별도합산토지 8000)이다. 예상세수효과는 11000억원(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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