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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기재부 기구로 두지”…조세개혁 의지없는 청와대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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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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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루 만에 (정부가) 뒤집을 수 있나. 우리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이지, 기획재정부 산하 기구인가?” “이미 권고안에 (현실론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돼 보유세 개편안도 약하게 들어갔다. 이런 식이라면 조세개혁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에 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개혁 과제가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당정청이 먼저 명확한 개혁 의지와 방향을 천명해야 하는데, 애초 그런 과정 없이 전문가 집단인 특위에 과제를 떠넘긴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이 애초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의 또다른 위원은 “청와대가 조세개혁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은 점이 혼선을 부른 측면이 크다. 큰 그림에 대한 공감대 없이 논의가 시작된 터라, 앞으로 논의는 기재부가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에 맞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당정청이 강도 높은 개혁과제를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방안들도 비슷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재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986.html?_ns=t1#csidxcba402ddba06127a0a5af19ca391c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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