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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 강행하면 내년에 560만명 최저임금 맞춰 임금 올려야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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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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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기 위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한다면 전체 근로자 중 27.8%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맞춰 임금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중인 19.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향해 가다간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15.2% 인상한다면 전체 근로자 중 27.8%(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올려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5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다. 5월 취업자수 2018만7000명을 기준으로 27.8%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561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15.2%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도 최저임금을 같은 비율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값이다. 올해 인상률 16.4%보다는 1.2%p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정치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교통·숙식비를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민주노총이 현재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평균 월 2만6000원, 숙식비·교통비는 평균 월 9만9000원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을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에 적용하면 정기상여금은 월 40만원, 숙식비·교통비는 월 10만원을 넘겨야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내년에 최대 21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실태조사에 집계된 근로자수(4월 현재 1728만3000명)의 1.2%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대 1%p가량 낮아지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추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

04/2018070402951.html#csidx5efb74f4fc4ab598cf76cbdca281b62 설명: http://linkback.contentsfeed.com/images/onebyone.gif?action_id=5efb74f4fc4ab598cf76cbdca281b62 설명: http://linkback.contentsfeed.com/images/onebyone.gif?action_id=c8203a97705164196484e18b79c3b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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