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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대 → 지출 경감… J노믹스 무게추 이동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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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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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무게추를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비 절감과 재정확장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이 커졌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소득주도성장에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공약들은 대부분 이뤄졌다앞으로는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서민 지갑을 넉넉히 채웠다면, 앞으로는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생활비 절감 정책의 일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흔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 통신, 보육 등 각종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 정책 수단이라며지금까지 전 정부에게 물려받은 가계부채, 통상마찰, 사드 경제보복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면, 올해를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새 정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기획재정부에 내년 최대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곳간을 늘려 문재인케어(의료), 근로장려금 지원(노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양껏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친문계 핵심 의원은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것이 원래 제이(J)노믹스의 핵심 구상 중 하나라며보수정권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비교되는진보의 토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853474f70a4b4488a43e4bfa8a785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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