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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신설•••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추진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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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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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5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회와 전국법관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12명으로 이뤄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국의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발탁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뽑도록 했다. 중견 판사들이 소신을 꺾고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폐지한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재판부를 이뤄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안 의원이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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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98e2fcfe082cf89b0bf68c48a88c25e 설명: http://linkback.khan.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98e2fcfe082cf89b0bf68c48a88c2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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