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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도장’ 찍고 집으로 출근…주52시간 업무량은 그대로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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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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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다. 제도 시행에 잘 적응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족·동료와 함께 여가를 즐기며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됐다는 환호성이 나온다. 반면 ‘야근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무너지며 생계유지도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함께 들린다. 한 직장에서도 퇴근 시간 차별이 나타나거나,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무마하려는 꼼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이들도 많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업무마다 제도의 혜택이 다르다.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 김아무개(31)씨는 지난달부터 ‘칼퇴근’하고 있다. 김씨 회사는 주 40시간이 넘는 추가 근무를 하려면 상무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씨의 연구직 동료 중에는 저녁이면 ‘집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간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저녁에도 집이나 카페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야근하게 해달라’는 불만이 적잖다고 한다. 김씨는 “일부 연구직뿐 아니라 적시에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생산직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부서마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주 52시간에 빠듯하게 맞춰진 대체근무 사정 때문에 휴가도 가지 못하는 처지다. ‘주 52시간’이라는 상한선에 집착해 ‘업무량 단축’이라는 실질은 뒷전에 밀린 탓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활동가는 “핵심은 결국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다. 업무량을 줄이는 만큼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업에 인력을 충원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잔업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직무 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056.html?_ns=c1#csidxa99a430bab88e5d97add6fd6f94176d 설명: http://linkback.hani.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a99a430bab88e5d97add6fd6f941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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