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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주, 전체 전력 13%만 쓰는데, 가정용 전기료만 누진료 독박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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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0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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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맞은 거 3대 맞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년 전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에어컨 켜는 게 두렵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일 “2016년 누진제를 개편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당정청이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1단계와 6단계 가구의 요금은 11.7배 차이가 나는 구조였다. 그해 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받아든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3가지 안을 내놨다. 당정이 합의한 게 현재의 3단계 3배수 개편이다.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국회가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3년 ‘대정전 사고(블랙아웃)’를 거론하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누진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블랙아웃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용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전력 요금도 저렴해 블랙아웃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8851&code=11151100&sid1=eco&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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