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이근재 지회장 인터뷰

22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관해 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종로구지회장이 SBS CNBC 경제와이드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SBS CNBC 방송화면 갈무리

Q. 먼저 지금 어떤 가게를 하시고 자영업 몇 년 차이신지요.

- 세운상가에서 24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Q. 식당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 직원은 3명을 두고 있고, 아침에는 가족들이 돕고있다. 

Q. 정부의 대책이 나왔어요.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경기부양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하지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계속 요구했던 카드수수료도 인하됐고, 세액공제에 특별대출이나 긴급 융자를 낼 때 이자혜택까지,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도 보이던데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아니다.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문제 만큼은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고 자영업자들이 직접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혜택 다 필요없으니 최저임금 업종구분 해달라, 이런 심정이라고 이해해도 될 정도인가요?

-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 업종별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Q. 정부는 이 문제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방법적인 면에서요.

- 우선 국책연구기관에서 경제 흐름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거기에 맞는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자들이 요청한적 없다. 정부에서 너무 생색내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Q.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제 정부 대책 이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맞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고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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