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들은 현장을 잘 모르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에 가깝습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27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연 14.5%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 도입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제갈 회장이 매긴 점수는 후하게 쳐줘 70점. 출발은 높게 평가하지만,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점수가 깎인 셈이다.

제갈 회장에게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물었다.

◇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 정책 절실

제갈 회장은 이번 정부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외식지출 소득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한도 폐지 등 지금까지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 내지 현상유지에 급급한 자영업자들에게 내년도 임금 역시 일괄적으로 올리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과 더불어 외식지출 소득공제 등 외식업 소비를 촉진시키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신용카드 도입 이후 외식업 전체 매출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라는 것.

그는 “오히려 카드수수료 과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업소가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선 업소들은 한시라도 빨리 세무조사를 진행해 줄어든 매출, 수입규모를 밝혀 세금을 낮추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현장을 모르고 세운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만이 살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급액 확대 자체는 환영하지만, 지급 기준 상향과 고용문제 해소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갈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은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이지만 외식업계에서 그 정도 임금을 안 주는 곳은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를 보려면 지급조건 하한선이 월 230만~250만 원 선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4대보험 가입 기피 현상 타개책 선행도 강조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으로 정부 통계에 잡히는 순간 임금이 압류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한다는 것.

그는 “다른 노동자 대부분 역시 본인 소득 감소를 피하고자 가입을 거부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외식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인 실정이다.

외식업계 난관 타개를 위해 제갈 회장이 제시한 대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외식업 진입장벽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식적으로 서울 강남의 대형식당과 지방 영세식당의 임차료, 매출규모, 수익규모가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이죠. 지역별, 업종별, 매출규모별로 최저임금이 재조정돼야 합니다.”


◇ “외식업 진입장벽 높여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이번에 한시적 비율 인상으로 일단락돼 아쉽다”면서 “외식업계 매출구조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인 만큼 매출구간별 카드결제 수수료가 1%대까지 낮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식업의 줄창업과 줄폐업 행진에 대해서도 업소 쿼터제, 진입장벽 상향 등 전반적인 고강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과도한 밀집’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 생태계 저해와 줄폐업 방지 차원에서 식당을 평균 1개 블록, 200명당 1곳으로 제한하는 등 점포 수를 조절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5명당 1곳꼴로 과밀집 경향을 띠죠. 외식업 교육기관, 직업소개소 강화를 통해 창업자 기본역량을 검증한 뒤 쿼터제를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음식점 1곳이 폐업할 때마다 생기는 평균 손실액은 2억 원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줄폐업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는 짐작도 내놓았다.

제갈 회장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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