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과 사람 > 칼럼&논단
급식계약 체결 후 예상보다 식사 인원이 줄었다면?음식점 법률 정보
한국외식신문  |  webmaster@kfoodtim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3  15:19:5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음식과 사람 2018-9 P.61 Law Info]

   
▲ 이미지 = PIXABAY

인근 회사와 급식계약 체결 당시 회사 측이 월 1000명의 식사 인원을 보장했는데, 내방 인원은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사와 급식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식사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크게 줄어 손실을 보게 됐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또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저는 인근 회사와 급식계약을 체결했는데, 식대를 얼마로 할지를 협의할 당시 그 회사에서는 최소한 월 1000명의 식사 인원은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설렁탕 등 3가지 지정 메뉴를 1500원씩 할인된 금액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기간이 개시되자 실제 내방 인원은 월 500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균 재료비가 상승한 탓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 해결 방안이 없는지요?

문의하신 사안의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는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동기를 계약의 효력과 연계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본 사례의 경우 ‘최소 인원 1000명 보장’이라는 계약 동기는 재료비 단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을 협의할 당시 이 최소 인원수를 계약의 효력과 연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는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공문, 회사 측 직원의 증언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귀책사유도 없는 사정이 발생해 만일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급식인원이 예상보다 50%나 감소한 것은 계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고, 이를 강제하는 경우 귀하는 지속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의 취소든 해지든 간에 귀하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월 1000명이 식사를 할 경우에 귀하가 달성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외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100-83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제보 및 각종문의 : Tel 02-6191-2960 / Fax 02-6191-2990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  창간일 : 2014년 6월 19일  |  발행인·편집인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희수
등록번호 : 서울 아-03199  |  등록일 : 2014년 6월 19일  |  종별·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8 한국외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