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그리스(31.8%), 멕시코(27.5%), 터키(23.9%), 이탈리아(23.7%)에 이어 5번째로 높다. 하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GNI), 실업률, 여성 실업률, 조세 부담률, 인구 부양비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평가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 지수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커진 것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못 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부터 2013년 중소기업청의 자영업자 지원사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이 실제 자영업자 비중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이나 유망 업종으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 과다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