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8-10 Publisher's Letter]

자영업자의 희생이 계속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풍성하고 넉넉한 계절,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식인들은 메마른 심정으로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은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해서 양극화 문제가 나라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이 그나마 일자리를 갖고 있던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외식인들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봉사의 정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방관, 정부 규제와 간섭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는 나쁜 국민으로 매도돼왔습니다.

이 가슴 저미는 아픔, 시련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정치인,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똑같은 국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는 모두 동업자입니다.

동업을 하는데 한쪽만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고통 분담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의 몫이 된다면 지극한 모순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의 종말은 곧 대한민국의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중심에는 서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간적인 사회가 붕괴됐습니다. 인간적인 사회가 무너지면 건강한 사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보지 못한 사람, 건물과 시설에 투자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락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 건물주의 갑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희생이 계속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공존과 협력 없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