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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카드수수료·임대료·시장포화 삼중고 해결할 것”‘자영업 시장’ ‘소상공인 시장’ 표방한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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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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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8-10 Power Interview]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달여간의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돌아온 박 시장은 곧장 6·13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식과 사람>은 ‘서울페이’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당장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관해 박 시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다.

interviewer. 김진수 동아일보 콘텐츠비즈팀 차장

editor. 조윤 photo. 서울시, 한국외식업중앙회DB

 

“생선찜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경남 창녕 출신인데, 우리 동네에 늪이 많아요, 우포늪, 장계늪…. 가뭄이 들면 아버지랑 가서 가래질이라고 대나무를 성성하게 만들어 늪에 푹푹 꽂아요. 그 안에 물고기가 갇히면 손으로 잡는 거예요. 원시적이죠. 한나절 하면 세숫대야가 한가득이에요. 무 넣고 양념 넣고 졸이면 그게 생선찜이에요. 시골에선 영양식이죠.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생선찜을 참 즐겨 먹어요.”

986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서울시장. 정작 그의 입속을 달콤하게 하는 건 뭘까. 자연을 담은 재료, 그 재료를 닮은 깊은 맛,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친절한 서비스…. 음식과 식당을 고르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그가 택한 건 ‘추억’이었다. 추억은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곧 문화 콘텐츠다. 하나의 문화로서 음식을 서울의 주요 콘텐츠로 삼겠다는 그의 전략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9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음식은 생존요소로서뿐 아니라 시민의 즐거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서울이 ‘음식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식당가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페루 리마 식당도 있고요. 심지어 레바논 음식점까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셰프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무척 많죠. 음식이 문화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시장으로서 어떻게 좋은 음식, 다양한 식당을 가지고 도시 재생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까를 고민합니다.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서울시가 부흥해야죠.”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페이’로 카드수수료 부담 확실히 덜 것”

- 40% 달하는 소득공제로 소비자 유인

‘음식도시 서울.’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 서울시가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다. 이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게 음식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대책 3종 세트’다. 여기엔 카드수수료를 0%로 낮추는 ‘(가칭)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서울페이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QR코드를 활용한 계좌 이체 기반의 지급 결제 플랫폼으로 연매출 5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겐 수수료 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 11개 은행, 5개 간편결제 사업자 등이 지난 7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7월 25일 열린 서울페이 도입 업무협약식.

- 오는 길에 시청사 한 면을 감쌀 만큼 큰 서울페이 홍보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만큼 역점을 둔 사업임을 시사하는 듯한데요.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이 소상공인 사업체이고 대부분 식당, 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어요.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2%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이죠. 이를 서울페이로 ‘제로(0)화’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나, 그런 고민에서 고안하게 됐죠. 공동 QR코드 개발, 허브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중앙정부,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서울페이가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들의 무거운 짐인 카드수수료 걱정은 확실히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 서울페이 정착의 관건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어떤 유인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서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울페이의 가장 큰 숙제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거죠. 대표적 유인책은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보다 높은 소득공제율(40%)이에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나 현금 없이 모바일로 간편결제도 할 수 있고요. 각종 문화·체육· 관광시설 이용 시에도 별도의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책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데 매출액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기존의 카드수수료 이하로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수수료 0%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은 10월 이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가맹점 가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울페이는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 부담이라는 삼중고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몸이 아파도 생계 때문에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함으로써 맘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연 최대 15일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시 차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부도나 폐업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엔 1인 소상공인 가입률이 0.8%밖에 안 돼요. 일반 근로자의 71.9%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정이죠.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에겐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20%를 대신 부담해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유급병가와 고용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 아닌 ‘보완’”

- 위기 사업자에게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 실제 시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제 지인 중에도 식당 하는 조카, 고시원 하는 친구 등 곳곳에 자영업자가 많아요. 서울에만 100만 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나 되죠. 서울 인구의 30%가 자영업자인 거예요. 서울시 전체 약 82만 개 사업체 중 84%에 해당하는 약 66만 개 사업체가 소상공인이고요. 이러한 현실이 갖는 의미는 저 역시 ‘자영업 시장’이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시장’이고요. 취약한 서민들의 시장이죠.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이 고작 28%에 불과한 상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장에서 보니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더군요. 카드수수료, 임대료, 시장 포화 문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는 양극화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한목소리로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다.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철회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앞서 8월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지원책을 내놨다.

-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셨습니까. 서울시 정책과 정부 정책 간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6개 산하기관의 구내식당은 9월부터 월 1회 의무휴일을 지정해 직원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전통시장 주변과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의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소형화물차 주정차 허용지역을 확대할 겁니다. 담배 소매에 대한 거리 제한을 강화(현행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해 편의점 과다 출점도 해소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주로 담았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책은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형 유급병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 협의 중인 사안이고, 고용보험료 지원도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는 내용이죠. 정부 정책과 시의 정책이 차별화돼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중앙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경영안정자금)도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정 부담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아 빠르게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와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은 금리 2.0~2.5%대로 전국 최저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올해 8월 말까지의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해요. 내년엔 지원자금을 400억 원까지 증액 편성해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건데요.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럽 납입하면 소득공제도 받고, 위기 상황 때 사업 재기자금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맞춤형 지원”

- 인공지능이 사업 최적지도 골라줘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표한 ‘2018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계획’은 맞춤형 종합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컨설팅, 교육, 현장 체험, 시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도 도입했다. 박 시장은 “통계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도 2016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사업별 지원 공고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거나 직접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영업 클리닉,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소상공인 생애주기(진입기, 운영성장기, 퇴로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특히 눈에 띕니다. 각 주기별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선 창업 적성검사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음식점을 내고 싶은데 30대 여성 고객이 타깃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인근에 식당이 몇 개인지, 비슷한 업종의 폐업률은 어떤지 등을 빅데이터로 제공하는 거예요. 컨설팅 현장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으로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갑니다. 홍보 역량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 방법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죠. 6개월간 전문가가 밀착해 컨설팅을 해주는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는 올해 25개 업체를 선정해 도움을 드릴 겁니다. 폐업도 잘하셔야 되는데요. 경영 상황 진단과 상담, 폐업 방법 안내와 다른 업종으로의 취업 지원 정책도 안내해드립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외식업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준비 없는 시장 진입’에 따른 높은 폐업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을 월급쟁이의 무덤이라 일컫죠. 평생 모은 월급,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고도 1, 2년도 못 가 권리금 떼이고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 못 하고 망하는 가게가 너무 많아요. 무덤이 맞는 거예요. 자영업이 워낙 레드 오션이니까요. 그럴수록 개인의 자질과 동네의 전통,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해요.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가보셨어요? 거기 죽 늘어선 푸드트럭 같은 걸 보면 너무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안국동 풍문여고부터 덕성여고 사이 고즈넉한 옛길인 감고당길엔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이라는 여성 공예마켓이 있어요. 50개가 넘는 공예품 가게가 있는데 다 젊은이들이 직접 만든 걸 팔아요. 둘 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가 얼마나 섬세하게 새로운 산업과 상권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걸 음식에 적용해보면 같은 음식도 뭔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엘 가도 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똑같이 팔아선 안 돼요. 전략 없이 너무 많은 메뉴를 내놔도 안 되고요.”

   
▲ 8월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수유시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나의 꿈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잠재력 충분히 발휘하는 서울 만들기”

- 표준임대료 공시 등 서울시에서 검토 혹은 준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중족발 사건’ 같은 게 발생하는 거죠. 임대료 상승률을 제재할 수 있게 시장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동력도 사는 거예요. 법 개정과 별도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겠다는 건데, 이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준비 없는 자영업 진입과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박 시장 뒤로 오른쪽 벽에 걸린 디지털 전광판엔 시정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왼쪽 한편엔 박 시장이 얼마 전 한 달을 보낸 삼양동 옥탑방을 촬영한 확대 사진이 이젤에 놓여 있다. 사진으로만 보자면 그저 한가로운 오후의 아기자기한 동네 풍경일 뿐이지만, 이 또한 서울시장에겐 실시간으로 챙겨야 할 시정 활동의 하나일 터.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써야 할 만큼 빠듯한 일정에도 정작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박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가 궁금하다.

- 박 시장께서 꿈꾸는 ‘행복한 도시,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시는 시민들의 집합체죠. 결국 개별 시민들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자기의 역량, 인격, 삶을 가장 크게 성취해내는 삶을 말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구호 중 기막힌 게 있어요. ‘일억 총활력 사회’라는 건데요. 1억 명의 일본 국민이 극도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 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서울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 터전을 지키겠습니다.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업은 우리경제의 큰 축이자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 터전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정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市長)’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마지막 생존 터전’인 ‘시장(市場)’을 되살릴 수 있을까. 박 시장의 행보가 자못 궁금해지는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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