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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자영업자와 취임 첫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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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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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건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적인 보완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 혜택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 세금부담 완화, 업종별 보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제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크면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업해 발표된 대책들을 내실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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